부총리, 尹 새 경제정책 프레임 ‘역동경제’ 소개
“떨어지는 韓경제 역동성… 살리기 위한 방안”
“기업 및 사회 성장 사다리, 제대로 구축 필요”
“청년·女 경제활동 촉진, 가계자산 증식案 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 경제 역동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 “새 성장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인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부터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진행된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란 제목의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역동경제는 집권 3년 차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정책 프레임이다.
그는 역동경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책과 제도가 잘 설계된 경제”라고 정의하며 “규제·기술·산업·공간(지역 문제)·시장 등 면에서 새로운 성장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업 스케일업’이 첫 번째 중요한 과제”라며 “피터팬 증후군(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유발하는 기업 제도를 타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자본시장의 공정성, 진입 장벽·불공정 행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과제”라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교육 개혁을 추진하며, 가계 자산 증식을 위한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대학생·졸업생), 고용복지플러스센터(졸업 후) 등 고용 서비스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현실”이라며 “국가장학금을 받은 이후 대학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시켜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 안내가 가게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고졸 채용을 확대한 공공기관 평가 배점을 올리거나, 10일밖에 되지 않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늘리는 방안, 그리고 기업이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통합고용 세제 지원 혜택을 주는데 현재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력 단절 재취업 혜택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 자산 증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전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운영 중인데, 은행·투자자문사 등 업권별로 1인 1계좌 개설 원칙인 제한을 푸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금 넣고 주식도 하면서 상호 손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혜택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내용을 망라한)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5월 중 발표하겠다”며 “또 이를 종합해 2분기 중에는 중장기 정책 과제들을 포함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떨어지는 韓경제 역동성… 살리기 위한 방안”
“기업 및 사회 성장 사다리, 제대로 구축 필요”
“청년·女 경제활동 촉진, 가계자산 증식案 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 경제 역동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 “새 성장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인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부터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진행된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란 제목의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역동경제는 집권 3년 차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정책 프레임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그는 역동경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책과 제도가 잘 설계된 경제”라고 정의하며 “규제·기술·산업·공간(지역 문제)·시장 등 면에서 새로운 성장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업 스케일업’이 첫 번째 중요한 과제”라며 “피터팬 증후군(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유발하는 기업 제도를 타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자본시장의 공정성, 진입 장벽·불공정 행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과제”라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교육 개혁을 추진하며, 가계 자산 증식을 위한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대학생·졸업생), 고용복지플러스센터(졸업 후) 등 고용 서비스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현실”이라며 “국가장학금을 받은 이후 대학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시켜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 안내가 가게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고졸 채용을 확대한 공공기관 평가 배점을 올리거나, 10일밖에 되지 않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늘리는 방안, 그리고 기업이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통합고용 세제 지원 혜택을 주는데 현재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력 단절 재취업 혜택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 자산 증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전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운영 중인데, 은행·투자자문사 등 업권별로 1인 1계좌 개설 원칙인 제한을 푸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금 넣고 주식도 하면서 상호 손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혜택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내용을 망라한)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5월 중 발표하겠다”며 “또 이를 종합해 2분기 중에는 중장기 정책 과제들을 포함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