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암세포와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전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씨의 몸에 발라 랩을 씌우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해 그 대가로 모두 2천만원을 수령했다.

전씨는 A씨 외에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도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천만원과 8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647 이스라엘군, 라파검문소 팔레스타인 구역 장악…지상전 수순 랭크뉴스 2024.05.07
13646 윤 대통령 2주년 회견, 국민의힘은 근심 중···‘특검, 의료 개혁 어쩌나’ 랭크뉴스 2024.05.07
13645 “미스터 트럼프, 당신은 구금될 수 있다”…10번째 법정모독에 최후통첩 랭크뉴스 2024.05.07
13644 철장에 '도라에몽' 넣고 행진…가뭄 덮친 태국 '기이한 풍경' 왜 랭크뉴스 2024.05.07
13643 공무원연금 203만원 vs 국민연금 37만원…수급액 '5.5배' 차이, 왜? 랭크뉴스 2024.05.07
13642 철장에 '도라에몽' 넣고 마을 돌았다…가뭄 덮친 태국 '진풍경' 왜 랭크뉴스 2024.05.07
13641 게임 업계의 일곱 번째 노조 생겼다...넷마블 노조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 중" 랭크뉴스 2024.05.07
13640 "별 X이 다 설쳐‥그냥 팍" "너무 깨끗한 시장님" 또 설전 랭크뉴스 2024.05.07
13639 사흘 뒤 열릴 어도어 이사회…민희진 해임 주총소집 가능성은?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5.07
13638 [속보] "이스라엘군, 라파 팔레스타인 영토 장악"<로이터> 랭크뉴스 2024.05.07
13637 연말정산 누락·과다공제 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 랭크뉴스 2024.05.07
13636 “테슬라 매수해달라”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에게 투자 권한 이유는 랭크뉴스 2024.05.07
13635 베일 벗은 ‘철도 지하화’ 사업···국토부 선도지구 선정 가이드라인 발표 랭크뉴스 2024.05.07
13634 KF-21 전투기 기술, 이미 다 빼갔나…인니, 분담금 '1조 먹튀' 논란 랭크뉴스 2024.05.07
13633 '건물 옥상서 투신 소동' 20대 남성,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 랭크뉴스 2024.05.07
13632 ‘검찰청 술판 회유’ 이화영 고발사건, 상급 경찰청 이관 수사 랭크뉴스 2024.05.07
13631 민정수석실 안 만들겠다고 했던 尹, 왜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5.07
13630 유서에 옛 범죄 자백 증거 인정 안된다?…대법이 지적한 이유가 랭크뉴스 2024.05.07
13629 “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랭크뉴스 2024.05.07
13628 “전화 못 받아요” 아파트 주차장 ‘길막 빌런’에 분통 랭크뉴스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