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암세포와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전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씨의 몸에 발라 랩을 씌우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해 그 대가로 모두 2천만원을 수령했다.

전씨는 A씨 외에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도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천만원과 8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514 [사설] ‘김건희 의혹’ 다루기만 하면 중징계, 보도 성역인가 랭크뉴스 2024.04.30
15513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에서 19만 가구 누락…초유의 통계 정정 랭크뉴스 2024.04.30
15512 대통령실, 日 라인야후 사태에 “정부와 네이버 긴밀한 협의중” 랭크뉴스 2024.04.30
15511 어제 하루에만 MBC에 중징계 5건‥"방송3법 재추진 시급" 랭크뉴스 2024.04.30
15510 국세수입 2조2000억↓…1분기 역대급 ‘세수 펑크’ 랭크뉴스 2024.04.30
15509 마취 없이, 다른 개 앞에서 죽었다… 유기견 ‘불법 안락사 의혹’ 랭크뉴스 2024.04.30
15508 ‘소득 보장’ 연금개혁안 놓고…연금특위 여·야 의원들 격론 랭크뉴스 2024.04.30
15507 의대 증원 1,500명대 중반 전망…“국립대 중심 증원분 감축” 랭크뉴스 2024.04.30
15506 의제도 쇄신 의지도 안 보여…시작도 못한 ‘대통령의 정치’ 랭크뉴스 2024.04.30
15505 "심장 폭행당했다" 하루아침 스타 된 성동구 순찰견 '호두' 랭크뉴스 2024.04.30
15504 법원 “의대 증원, 5월 중순 법원 결정까지 최종 승인 말아야” 랭크뉴스 2024.04.30
15503 나도 건물주처럼 산다…매달 125만원 계좌 꽂히는 비결 랭크뉴스 2024.04.30
15502 실체 드러난 선관위 ‘아빠 찬스’…前 사무총장 아들 별명은 ‘세자’? 랭크뉴스 2024.04.30
15501 대낮 서울 아파트 단지서 흉기 휘두른 중학생 검거 랭크뉴스 2024.04.30
15500 “박근혜 수사한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 위험성 안다” [시사종이 땡땡땡] 랭크뉴스 2024.04.30
15499 시흥 고가차로 공사장서 교량 상판 무너져…중상 2명, 경상 5명 랭크뉴스 2024.04.30
15498 10대 가수 오유진을 "내 딸" 이라며 스토킹한 60대男…법원 판결은 랭크뉴스 2024.04.30
15497 전세사기 피해자들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아…특별법 개정해야”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4.30
15496 브리핑도 끊으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랭크뉴스 2024.04.30
15495 與 '이철규 대세론' 찬반 가열…원내대표 구인난 속 경선 연기(종합) 랭크뉴스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