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유산 요구 소송 냈지만 기각
“냉동배아 권리 관련 법 불분명”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중국의 한 여성이 내연남이 사망한 뒤 냉동 배아로 그의 아이를 임신 및 출산한 뒤 본처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한 일이 알려져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광저우 리바오 등 현지 매체를 종합하면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렁 씨는 내연남 원씨의 사망 이후 그의 본처를 상대로 유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렁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렁씨의 내연남 원씨는 2021년 1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자 렁씨는 냉동 배아를 이식해 임신하고 그해 12월 아들을 출산했다.

2년이 흐른 지난해 8월 렁씨는 원씨의 본처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이 부동산·보험금·회사 지분 등 원씨가 남긴 유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원씨가 아들의 친부이기 때문에 아이는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렁씨가 원씨의 정자로 배아를 수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그의 정자를 사용해 아이를 가지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현지 변호사 펑 친쥐안은 SCMP 인터뷰에서 “2021년 제정된 중국 민법은 태아의 상속과 증여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며 “다만 냉동 배아도 같은 권리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황더하오도 “자격을 갖춘 병원에서 배아 이식 수술을 받는 건 합법이긴 하지만, 냉동 배아의 주인이 이를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렁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아들이 불쌍하다. 협상을 위해 태어난 아이” 등 반응을 보였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0499 조국 “윤 대통령, 거부권 45회 이승만 독재 따라간다” 랭크뉴스 2024.05.21
10498 [속보] 국회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랭크뉴스 2024.05.21
10497 [속보] 육군 32사단서 수류탄 터져… 1명 심정지 랭크뉴스 2024.05.21
10496 조경태,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중 “한중 관계 역행” 항의 랭크뉴스 2024.05.21
10495 삼성전자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반도체 수장 전격 경질 미스터리 랭크뉴스 2024.05.21
10494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공방에 외교부까지 가세…“한국이 먼저” 랭크뉴스 2024.05.21
10493 [속보]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랭크뉴스 2024.05.21
10492 ‘유학생 강제출국’ 한신대 교직원 검찰 송치…유착 의혹 법무부 소장도 랭크뉴스 2024.05.21
10491 밤만 되면 '복면여왕' 떴다…韓서 14억 쓸어담은 중국인 두 얼굴 랭크뉴스 2024.05.21
10490 조국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승만 길 가는것” 랭크뉴스 2024.05.21
10489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 “동결이 1순위, 업종별 차등 필요” 랭크뉴스 2024.05.21
10488 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랭크뉴스 2024.05.21
10487 [속보] 한 총리 "채 상병 특검, 삼권분립 위배 소지 커"…재의요구안 의결 랭크뉴스 2024.05.21
10486 삼성전자 반도체 새 수장, 전영현 부회장은 누구? 랭크뉴스 2024.05.21
10485 직구대책 혼선에…대통령실, 각 부처 주요정책 발표전 점검키로 랭크뉴스 2024.05.21
10484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대통령 거부권 가닥 랭크뉴스 2024.05.21
10483 희귀 심해 오징어의 사냥 순간 포착 ‘다리에서 섬광 번쩍’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5.21
10482 “태권도 관장이 때렸다”더니…CCTV에 찍힌 애들 싸움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5.21
10481 외교부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한국이 먼저 검토" 랭크뉴스 2024.05.21
10480 [속보] 국무회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 의결 랭크뉴스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