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유산 요구 소송 냈지만 기각
“냉동배아 권리 관련 법 불분명”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중국의 한 여성이 내연남이 사망한 뒤 냉동 배아로 그의 아이를 임신 및 출산한 뒤 본처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한 일이 알려져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광저우 리바오 등 현지 매체를 종합하면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렁 씨는 내연남 원씨의 사망 이후 그의 본처를 상대로 유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렁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렁씨의 내연남 원씨는 2021년 1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자 렁씨는 냉동 배아를 이식해 임신하고 그해 12월 아들을 출산했다.

2년이 흐른 지난해 8월 렁씨는 원씨의 본처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이 부동산·보험금·회사 지분 등 원씨가 남긴 유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원씨가 아들의 친부이기 때문에 아이는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렁씨가 원씨의 정자로 배아를 수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그의 정자를 사용해 아이를 가지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현지 변호사 펑 친쥐안은 SCMP 인터뷰에서 “2021년 제정된 중국 민법은 태아의 상속과 증여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며 “다만 냉동 배아도 같은 권리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황더하오도 “자격을 갖춘 병원에서 배아 이식 수술을 받는 건 합법이긴 하지만, 냉동 배아의 주인이 이를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렁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아들이 불쌍하다. 협상을 위해 태어난 아이” 등 반응을 보였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497 전세사기 피해자들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아…특별법 개정해야”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4.30
15496 브리핑도 끊으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랭크뉴스 2024.04.30
15495 與 '이철규 대세론' 찬반 가열…원내대표 구인난 속 경선 연기(종합) 랭크뉴스 2024.04.30
15494 [르포] ‘월세 1만원’ 동작구 청년주택 가보니…‘감탄’ 넘어 ‘경탄’ 랭크뉴스 2024.04.30
15493 “한푼이라도 아끼자”며 …570원짜리 ‘거지 메뉴’ 찾는 MZ세대들 랭크뉴스 2024.04.30
15492 ‘친인척 감시’ 빠진 민정수석실 부활 공식화…“검경 장악용” 비판 랭크뉴스 2024.04.30
15491 "불판 닦는 용도?" 제주 맛집 비곗덩어리, 또 있었다 랭크뉴스 2024.04.30
15490 내년 의대 정원 속속 확정…증원규모 1500~1600명 될듯 랭크뉴스 2024.04.30
15489 ‘의대 증원’ 여부 아직 모른다...정부에 제동 건 법원 랭크뉴스 2024.04.30
15488 중학생이 왜…대낮 아파트 단지서, 흉기로 80대 찔렀다 랭크뉴스 2024.04.30
15487 "尹,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부터"… 후속 회담 선 긋는 민주당 랭크뉴스 2024.04.30
15486 법원 “정부, 5월 중순 법원 결정까지 ‘의대 증원’ 최종 승인 보류해야” 권고 랭크뉴스 2024.04.30
15485 "짜장면 비싸다구요?"…손석구-이정재-백종원 ‘짜장라면’ 한판승부 랭크뉴스 2024.04.30
15484 홍준표 시장 해외출장은 ‘국가 기밀?’…“시민 무시하는 처사” 랭크뉴스 2024.04.30
15483 “시범사업 빌미로 의사 업무 강요”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절규 랭크뉴스 2024.04.30
15482 [오늘의 천체사진] 별의 죽음마저 예술로 승화하는 페르세우스 신성 랭크뉴스 2024.04.30
15481 ‘나혼자산다’족 겨냥… 29.9만원 소용량 냉장고 나왔다 랭크뉴스 2024.04.30
15480 어린이날 선물 살 때 ‘주의’...알리·테무 장난감 ‘발암물질’ 범벅 랭크뉴스 2024.04.30
15479 '검찰총장 뇌물' 예고 뒤 돌연 취소…장인수 전 MBC 기자 "죄송" 랭크뉴스 2024.04.30
15478 S&P,韓국가신용등급 'AA'…2027년 GDP 4.3만달러 예상 랭크뉴스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