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유산 요구 소송 냈지만 기각
“냉동배아 권리 관련 법 불분명”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중국의 한 여성이 내연남이 사망한 뒤 냉동 배아로 그의 아이를 임신 및 출산한 뒤 본처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한 일이 알려져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광저우 리바오 등 현지 매체를 종합하면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렁 씨는 내연남 원씨의 사망 이후 그의 본처를 상대로 유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렁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렁씨의 내연남 원씨는 2021년 1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자 렁씨는 냉동 배아를 이식해 임신하고 그해 12월 아들을 출산했다.

2년이 흐른 지난해 8월 렁씨는 원씨의 본처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이 부동산·보험금·회사 지분 등 원씨가 남긴 유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원씨가 아들의 친부이기 때문에 아이는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렁씨가 원씨의 정자로 배아를 수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그의 정자를 사용해 아이를 가지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현지 변호사 펑 친쥐안은 SCMP 인터뷰에서 “2021년 제정된 중국 민법은 태아의 상속과 증여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며 “다만 냉동 배아도 같은 권리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황더하오도 “자격을 갖춘 병원에서 배아 이식 수술을 받는 건 합법이긴 하지만, 냉동 배아의 주인이 이를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렁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아들이 불쌍하다. 협상을 위해 태어난 아이” 등 반응을 보였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7825 한달에 무려 2000만원…‘초고가 월세’ 서울 아파트들 어디? 랭크뉴스 2024.05.20
17824 컴컴한 하늘에 갑자기 빛이…정체 확인해보니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5.20
17823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공산당’, 이재명은 ‘리짜이밍’?…위키피디아 소개글 ‘발칵’ 랭크뉴스 2024.05.20
17822 구글·메타에 "중국 해저케이블 수리선박 조심해라"···신경전 돌입한 미국 랭크뉴스 2024.05.20
17821 “조국혁신당은 ‘프레너미’(친구이자 적)”… 민주당의 복잡한 속내 랭크뉴스 2024.05.20
17820 생닭을 더러운 매장 바닥에 방치…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딱 걸렸다 랭크뉴스 2024.05.20
17819 [단독] 한동훈, 측근들에게 본인 지지율 언급하며 “민심 부응해야” 랭크뉴스 2024.05.20
17818 ‘보수 강경파’ 이란 대통령 사망, 안개 속에 빠진 중동 정세 랭크뉴스 2024.05.20
17817 [단독] 한동훈, 측근들에게 ‘당 대표 출마’ 뜻 …“높은 지지율 부응해야” 랭크뉴스 2024.05.20
17816 또 선수친 조국… 민주, ‘친구이자 적’ 조국혁신당 딜레마 랭크뉴스 2024.05.20
17815 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 안해…해주지도 않을 것" 랭크뉴스 2024.05.20
17814 이화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관계자 추가 고발 랭크뉴스 2024.05.20
17813 LG家 장녀·맏사위 '겹악재'…잇단 소송·의혹 등에 구설 올라(종합) 랭크뉴스 2024.05.20
17812 ‘버닝썬’ 사태, 고 구하라 덕에 실마리 찾았다 랭크뉴스 2024.05.20
17811 연세대 기숙사 '붕괴' 우려에 학교 측 "내일 정밀 점검"(종합) 랭크뉴스 2024.05.20
17810 "대법관 자리로 판사 회유"‥임현택 주장에 법원 '발끈' 랭크뉴스 2024.05.20
17809 국힘 대선 주자들 ‘직구 금지’ 공방전…오세훈, 윤 거들며 가세 랭크뉴스 2024.05.20
17808 민주당 지지율 6.1%p 급락…국힘, 한 달 만에 추월 랭크뉴스 2024.05.20
17807 “우리도 살자”… 애타는 카드업계 ‘수수료 제도개선 좀…’ 랭크뉴스 2024.05.20
17806 산은·해진공, HMM 영구채 1000억원 주식 전환권 행사 랭크뉴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