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7월 판문점에서 무장하지 않는 한·미 장병들이 근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반도 비핵화 등의 내용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인 27일,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부가 한반도 정책 기조를 갈등에서 평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국민의힘은 “판문점 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문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 아니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4·27 판문점 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었음을 까맣게 잊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울여 왔던 자강의 노력’과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 문 전 대통령이 외쳤던 ‘평화 쇼’에 더 이상 속아줄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다.

4·27 판문점 선언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다. 양 정상은 이 선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논평은 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주최로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6돌 기념식·토론회’에 보내온 영상 기념사를 통해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며 갈등만 키웠고,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며 “강대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