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판문점=고영권 기자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아 여야가 대북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한판 입씨름을 벌였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며 "진정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 영상 기념사에서 "총선 민의에 따라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 응답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이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판문점에 있는 조그만 다리인 '도보다리'는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장소로 유명하다.
반면 야당은 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주문하며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맞섰다. 최 대변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포기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될 절대적 목표"라며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정신을 계승해 전쟁 위기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서 "군사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문점 선언은 9·19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로 이어져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역사적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 "남북이 모두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면서 평화가 뒷걸음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하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적대적 인식을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 27일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진행한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낸 선언문으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종전 선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