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저출산 대책 발표 4월→5월로 미뤄져
기재부와 관련 예산·세제 부분 의견차 커
저출산 관련 예산 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감소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예산을 추가로 달라고 하는데 난감합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출산 예산 중에서도 불필요한 부분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게 된 저고위가 저출산 관련 예산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기재부와 달리, 저고위는 사업을 펼치기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4월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행사에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정대로라면 지금쯤 예산이나 세제에 대한 저고위와 기재부의 협의가 상당히 진행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무리였던 걸까요. 4월로 예정됐던 저출산 대책 발표는 5월로 미뤄졌습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저출산 대책이 발표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저고위와 예산, 세제 관련 의견이 많이 다르다.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고위가 딱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저고위 관계자는 여전히 “조만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도 “저출산 대책 안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거나 세제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저고위가 독립 예산을 갖고 활동하는 부처가 아니다 보니 기재부는 물론이고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다른 부처들의 협조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사처는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고 자문위원회 성격의 저고위가 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규정한 정책 심의 권한만 가질 뿐,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2005년 저고위가 발족한 이후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를 포함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만 여러 곳이다 보니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2006년 약 2조1000억원이었던 저출산 예산은 2022년 약 51조7000억원으로 25배 가까이가 됐습니다. 2023년까지 18년 동안 투입된 저출산 관련 예산은 300조원을 초과했죠.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예산 협의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나 ‘청년 창업자금 지원’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적은 지원사업을 과감히 쳐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미 현실화한 저출생 관련 대책을 마냥 미루는 것도 좋은 답을 아닐 것입니다. 두 부처가 의지만 있다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해 볼수도 있지 않을까요. 5월에 저고위의 저출산 대책이 나오기는 할 수 있을지, 나온다면 예비부모 혹은 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일 정책은 얼마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재부와 관련 예산·세제 부분 의견차 커
저출산 관련 예산 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감소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연합뉴스(공동취재)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예산을 추가로 달라고 하는데 난감합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출산 예산 중에서도 불필요한 부분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게 된 저고위가 저출산 관련 예산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기재부와 달리, 저고위는 사업을 펼치기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4월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행사에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정대로라면 지금쯤 예산이나 세제에 대한 저고위와 기재부의 협의가 상당히 진행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무리였던 걸까요. 4월로 예정됐던 저출산 대책 발표는 5월로 미뤄졌습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저출산 대책이 발표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저고위와 예산, 세제 관련 의견이 많이 다르다.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고위가 딱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저고위 관계자는 여전히 “조만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도 “저출산 대책 안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거나 세제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연합뉴스
어찌 보면 이런 일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저고위가 독립 예산을 갖고 활동하는 부처가 아니다 보니 기재부는 물론이고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다른 부처들의 협조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사처는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고 자문위원회 성격의 저고위가 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규정한 정책 심의 권한만 가질 뿐,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2005년 저고위가 발족한 이후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를 포함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만 여러 곳이다 보니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2006년 약 2조1000억원이었던 저출산 예산은 2022년 약 51조7000억원으로 25배 가까이가 됐습니다. 2023년까지 18년 동안 투입된 저출산 관련 예산은 300조원을 초과했죠.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예산 협의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나 ‘청년 창업자금 지원’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적은 지원사업을 과감히 쳐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미 현실화한 저출생 관련 대책을 마냥 미루는 것도 좋은 답을 아닐 것입니다. 두 부처가 의지만 있다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해 볼수도 있지 않을까요. 5월에 저고위의 저출산 대책이 나오기는 할 수 있을지, 나온다면 예비부모 혹은 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일 정책은 얼마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