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회수됐던 군 정신교재 감사 결과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만든 집필진에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문제가 된 독도 없는 한반도 지도. 국방부 제공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고 적은 집필진이 교재가 발간되기 전 이 같은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교재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집필진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자문·감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전군에 배포한 가본교재에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 조치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하는 동시에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집필진은 지난해 5월3일 1차 자문 과정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으로부터 독도 관련 의견을 제시 받았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해 6월9일 진행된 2차 감수에선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집필된 사실을 아예 인지 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관련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부주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 표기가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교재개편 태스크포스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제작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에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3개월 이상 감사를 실시해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는데도 경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