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명예훼손·협박 혐의 적용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직원을 애도하는 타 지역 공무원들이 보낸 조화.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5일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신상 공개와 전화 협박을 한 민원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 도로 긴급 보수 공사 담당 9급 공무원 C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B씨는 C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다.

지난달 13일 김포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C씨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7명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했고 A씨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민원인 5명은 단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견 게시를 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임용된 그는 사망 전 김포한강로 긴급 보수 공사와 관련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2월 29일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이어진 것이다. 김포 지역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C씨의 실명과 소속 부서, 유선 전화번호까지 올라왔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악성 댓글도 달렸다.

김포시는 앞서 “C씨가 악성 민원에 이어 온라인 카페에서 본인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자 힘들어했다”며 불특정 민원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포시는 최근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도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2964 코스피, 개인·기관 '사자'에 상승 출발…2700선 근접 랭크뉴스 2024.05.27
12963 유재석, 전세 탈출했다더니…90억 압구정현대 24년째 보유 랭크뉴스 2024.05.27
12962 19개 혐의 무죄…‘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항소심 27일 열려 랭크뉴스 2024.05.27
12961 中 돌아간 장위안 “한국인 조상이 중국인”…혐한 망언 랭크뉴스 2024.05.27
12960 '푸바오 처우 열악' 중국 누리꾼 의혹 제기에‥"유언비어" 랭크뉴스 2024.05.27
12959 쇳가루에 검은 가래 견뎠다…‘비자 족쇄’ 딛고 가족 데려오기까지 랭크뉴스 2024.05.27
12958 [단독] 건물 바로 앞 도로는 '보도'일까... 법원 판단은? 랭크뉴스 2024.05.27
12957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2심 재판 오늘 시작 랭크뉴스 2024.05.27
12956 북 “이르면 오늘 위성 발사” 일본 통보…한중일 정상회의하는데 랭크뉴스 2024.05.27
12955 침착맨, 민희진과 무슨 사이?…"도덕적 문제 있나?…탄원서 내가 냈다" 분노 랭크뉴스 2024.05.27
12954 '30% 덫'에 걸린 尹지지율… 7주 연속 30%초반대[리얼미터] 랭크뉴스 2024.05.27
12953 아파트 창틀서 아찔한 흡연… 내려오라 해도 “싫어요” 랭크뉴스 2024.05.27
12952 '칼국수 1만원·삼겹살 2만원 시대'…외식 포기하자 벌어진 일 랭크뉴스 2024.05.27
12951 '서울대 n번방' 가해자들 제대로 처벌 받을까? 랭크뉴스 2024.05.27
12950 미국 중남부 강타한 폭풍우·토네이도로 최소 15명 사망 랭크뉴스 2024.05.27
12949 주운 카드로 300원 긁은 여학생들…감동 이유 [아살세] 랭크뉴스 2024.05.27
12948 바이오시밀러 호시절 끝나나…갈수록 독해지는 특허 전쟁 랭크뉴스 2024.05.27
12947 김호중식 음주 뺑소니? 차량 7대 들이받고 소나타 두고 튀었다 랭크뉴스 2024.05.27
12946 北, 한중일정상회의 직전 정찰위성발사 예고…"6월4일전에 쏜다"(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27
12945 “안방도 아니고”…지하철 자리 4칸 차지한 채 ‘벌러덩’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