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명예훼손·협박 혐의 적용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직원을 애도하는 타 지역 공무원들이 보낸 조화.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5일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신상 공개와 전화 협박을 한 민원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 도로 긴급 보수 공사 담당 9급 공무원 C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B씨는 C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다.

지난달 13일 김포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C씨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7명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했고 A씨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민원인 5명은 단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견 게시를 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임용된 그는 사망 전 김포한강로 긴급 보수 공사와 관련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2월 29일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이어진 것이다. 김포 지역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C씨의 실명과 소속 부서, 유선 전화번호까지 올라왔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악성 댓글도 달렸다.

김포시는 앞서 “C씨가 악성 민원에 이어 온라인 카페에서 본인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자 힘들어했다”며 불특정 민원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포시는 최근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도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6661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 건보료 상승 전망 랭크뉴스 2024.06.01
16660 ‘구하라법’ 다시 살린다…서영교,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랭크뉴스 2024.06.01
16659 성심당-코레일 ‘4억 월세 신경전’에 끼어든 대전시…진행상황 어떻게 랭크뉴스 2024.06.01
16658 "아픈 딸 위해 대기업 퇴사하자 남편이 '식충이'라며 이혼하자네요" 랭크뉴스 2024.06.01
16657 반도체가 돌아왔다…지난달 수출 54% 증가 랭크뉴스 2024.06.01
16656 장혜영 “사람들은 여전히 더 나은 정치 기대…정치 계속할 것” 랭크뉴스 2024.06.01
16655 신원식 "北 오물풍선, 정상국가는 상상 못할 치졸·저급 행위" 랭크뉴스 2024.06.01
16654 고객님~ 십삼만원 빙수 나오셨습니다~ 빙수값이 너무해! 랭크뉴스 2024.06.01
16653 ‘세기의 이혼’ 최태원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 고발키로 랭크뉴스 2024.06.01
16652 '4.8조' 9위 재벌, 공동창업 부인과 이혼소송…노소영보다 많을까 랭크뉴스 2024.06.01
16651 홍준표 “崔 1.3조 재산분할? 그정도는 각오해야”…노태우까지 언급한 이유 랭크뉴스 2024.06.01
16650 “자업자득”...최태원 SK 회장, 연 이자만 ‘650억’ 랭크뉴스 2024.06.01
16649 ‘당원 주권 강화’가 정당민주화로 이어질까 랭크뉴스 2024.06.01
16648 뉴진스, 빌보드 선정 ‘21세 이하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21인’··· K팝 아티스트 유일 랭크뉴스 2024.06.01
16647 반도체의 봄이 왔다...글로벌 낸드플래시 매출 28% 급증[숫자로 본 경제] 랭크뉴스 2024.06.01
16646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랭크뉴스 2024.06.01
16645 나이 들어서도 ‘없는 길’ 찾아간다, 성장하기 위해 랭크뉴스 2024.06.01
16644 훈련병 죽음 부른 ‘얼차려’…심각한 근육통에 소변량 줄면 의심해야 랭크뉴스 2024.06.01
16643 아기 낳자마자 분리수거장에 버린 비정한 친모... 긴급체포 랭크뉴스 2024.06.01
16642 '돌아이'에 물 먹여주고 산책까지…반려돌에 힐링받는 MZ들 랭크뉴스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