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왼쪽)과 정희용 수석대변인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에서 완패한 국민의힘이 보름이 지난 26일까지도 무기력한 상태다. 지도부 선출도, 패인 분석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정치적 위상마저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눈에 띄는 것은 정국 화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29일 회담에 여당이 철저하게 배제된 점이다. 윤 대통령의 첫 제안(19일)부터 회담 시점 확정(26일)까지 일주일간 여당은 관련 논의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여권 물밑에서 제기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참여한 ‘3자 회동’ 형식도 불발됐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도 여당 대표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견을 내면 회담 자체의 의미가 퇴색할까 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3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여야대표 3자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오른쪽부터)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역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에서 여당 대표가 참석해 대통령의 우군(友軍) 역할을 한 것과 대비된다. 2015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났을 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동석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하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까지 지속해왔다. 하지만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 총재직에서 물러난 직후 총재 제도가 폐지됐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도 2002년 총재직 폐지 및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면서 변화를 맞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당원 자격은 유지했지만, 당정분리 원칙 하에 여당 대표와의 주례회동마저 폐지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단독 회담(영수회담)은 사실상 사라지고,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는 3자 혹은 다자회담이 일반화됐다.
여권 원로는 “여당 대표가 공석이다 보니 대통령실이 권한대행이 참여한 3자 회동은 프로토콜에 어긋난다고 봤을 수 있다”며 “다만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여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총선 패인을 분석하기 위해 총선백서 TF(위원장 조정훈 의원)를 구성했지만 첫 회의는 다음달 2일에야 열린다. 당 관계자는 “빠르게 돌아가는 정국을 당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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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 상병 특검법’엔 ‘수사 후 특검 여부 판단’ 고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드라이브에도 직면해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 재량권도,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대상도 아니다”며 5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하게 요구했다. 4월 30일~5월 29일 임시국회를 열고,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최해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만나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첫째)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를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은 판판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처리를 막아내기 어렵다. 21대 국회 의석수(26일 기준)는 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으로 범(汎)여권은 총 114석이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개혁신당(4석)을 반대로 돌려세워도 과반 의석에 한참 모자란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채상병 관련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1차 수사로 법적 책임의 범위·수준을 판단하고 그게 국민 눈높이와 안 맞는다면 특검 도입을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선(先) 수사, 후(後) 특검’을 통해 최대한 당내 이탈표를 줄이고, 시간을 벌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의원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중대재해처벌 유예법 등 우리가 원하는 안을 제시하면, 되레 민주당은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국민에게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알리면서 여론전을 펴는 수밖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