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크.
검찰이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간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도와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최근 김윤태 전 KIDA 원장, 김모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전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국방정책위 부위원장이었다.
앞서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1월 김 전 원장은 김모 실장으로부터 “이 후보를 위해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A씨를 소개해줬다. A씨는 ‘선택적 모병제’ 등 이재명 후보 캠프 공약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보냈다.
검찰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정 대선 후보 캠프의 공약을 만들어 준 게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 맞지만 KIDA 소속 직원들은 ‘준공무원’ 성격을 갖고 있어 공소시효가 지난 공직선거법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김 전 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던 지난 1월 “A씨가 이재명 후보를 돕게 될 것 같다고 해 대선 캠프가 차려지기 전인 2021년 5월쯤 ‘북한산등산모임’ 텔레그램 대화방을 탈퇴했다”며 “오히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를 지원한 국방연구원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편향된 감사”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