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26일 “(한-일 간) 패스포트(여권) 없이 왕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면 하여튼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윤덕민 주일대사의 기자간담회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일본 내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가치관이 똑같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도자를 욕하더라도 아무 것도 안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이라며 “거기다 생활 수준까지 똑 같다. 우리가 더 잘 산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두 나라 사이에서 패스포트(여권)을 가지고 왕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당국자가 언급한 내용은 비자없이 유럽연합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과 유사한 구상으로 해석된다. 유럽에서는 출입국 시 별도의 여권 검사 없이 오갈 수 있는데, 한-일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주민등록증이나 일본의 신분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카드 등을 제시하면 국경을 오갈 수 있는 방안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독일과 프랑스 사이 화해 협력 협정과 같은 협정을 맺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다양한 논의 단계”라고도 했다. 이 당국자가 말한 협정은 1963년 1월22일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조인된 프랑스·서독 협력조약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과 서독 콘트라 아데나워 총리는 양국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로 한 조약에 서명했고 관계를 정상화 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지만 서서히 문제 해결해 나가고 있고 일본기업들도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 액수가 상당히 늘어날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동원 문제를 “법적인 문제나 국가 간 문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 간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윤 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엔저현상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일본에서도 230만명 정도가 한국에 오고, 그 숫자는 점점 늘고 있다”며 “한·일간 인적교류가 1000만 시대를 넘어 1200만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결코 후퇴하지 않고 공고하며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관계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