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불송치 종결한 가운데, 수사 과정과 결과가 적절했는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살피기로 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와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두고 이의를 신청하면 이를 살피는 기구다.
26일 서울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는 한 전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수사심의 신청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 규칙상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현재 조사 중인만큼 구체적인 상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2022년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한 전 위원장과 배우자, 딸에 대해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 부부가 딸의 논문을 대필해주고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를 표절했으며,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해 허위 스펙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외 기관들에 “구체적인 심사규정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야권 등에선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한 전 위원장 등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서울청에 제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경찰이 지나치게 시간을 끌거나 제대로 재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동훈 특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