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가운데, 경찰의 결론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했다. 한 전 위원장 가족은 딸 스펙과 관련해 업무방해 관련 11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지난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26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6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2022년 5월8일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 위원장 부부와 딸 ㄱ양이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였다. 앞서 한겨레는 2022년 5월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 허위 스펙 의혹을 연속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 접수 1년8개월 만에 한 위원장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주요 불송치 이유로 ‘해외기관들의 미응답’을 들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발장을 낸 이제일 변호사는 “총선 이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기류가 좀 바뀐 것 같다”며 “기존의 불송치 결정이 바뀔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도 적극 의견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이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