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연합뉴스
[서울경제]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이 올해 예정된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약 30년 만에 철도를 다시 국영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집권 보수당에 20%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노동당은 집권하면 5년 내로 여객 열차 운영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철도화물 부문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당의 집권 계획에 따르면 철도 공기업 '그레이트 브리티시 레일웨이'(GBR) 운영을 본격화해 민간 업체들과 계약이 만료되면 여객 열차 운영권을 GBR에 넘긴다. 필요시 민간과 계약을 조기 종료키로 했다.
노동당은 중복 비용과 주주 배당금 등을 줄이면 연 22억파운드(약 3조8천억원)가 절감되고 잦은 지연이나 취소, 객차 과밀 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루이스 헤이 노동당 예비내각 교통장관은 "노동당은 현세대 최대 규모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며 최적 가격 보장제, 열차 지연시 자동 환불제 등 방안도 제시했다.
영국 철도는 1993년 제정된 철도법에 따라 1990년대 중반 민영화됐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민간 사업자들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영국 내 주요 노선 약 40%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있다.
보수당 정부는 2021년 민영을 유지하되 공기업 GBR을 설립해 민간 철도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합 관리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본격 운영은 지연돼 왔다.
보수당 정부와 민간 업체들은 국영화는 비용 증가로 오히려 요금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반대한다.
철도업계는 민영화 이후인 1990년대 중반부터 2019년 사이 철도 여객 수가 두 배로 증가한 점이 민영화의 효율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철도업계 대표 기관인 '레일 파트너스'의 앤디 배그널 대표는 "국영화는 실질적 해법이 아닌 정치적 해법"이라며 "상업적인 관점을 잃어 국영화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서비스 악화나 보조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