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민생 지원금·거부권 자제 등 요청
대통령실 “의제 조율 없이 자유로운 형식 회담 하자”
대통령실 “의제 조율 없이 자유로운 형식 회담 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대일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선정을 두고 25일 열린 ‘2차 실무 회동’도 의제와 회담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다. 윤 대통령이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자”고 먼저 회담 제안을 하고도 ‘샅바 싸움’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동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제 조율 없이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라 회담 성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오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40여분간 진행했지만 의제와 회담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이는 사전에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 등 구체적 요구를 회담 의제로 못박으려는 민주당과 “포괄적으로 듣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천준호 실장은 이날 2차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사전에 (윤 대통령과 참모들이) 조율해서 성과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열린 1차 회동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전하는 자리가 될 줄 알았으나,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차 회동에서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특검 수용은 물론이고, △지난 2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사과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차 회동에서 추가 의제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구체적 의제를 확정해 일대일 회담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려 하는 의도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가 의제를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홍철호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의제 제안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시급한 민생과제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예컨대 25만원 민생지원금, 채 상병 특검 등 몇가지 의제를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 불수용이라 답할 수 없는 것은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께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여당과 지지층에서 반대하는 25만원 민생지원금, 채상병 특검 등을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번 회담을 야당 대표와의 ‘소통’에만 의의를 두려던 대통령실의 시각이 읽힌다.
다만 양쪽은 일대일 회담의 문을 닫지 않고 이어가려는 기류다. 특히 회담이 무산되면 부담이 더 큰 쪽은 대통령실이다. 여당의 총선 패배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의 악재 속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자”고 회담을 먼저 제의했기 때문이다. 회담이 무산될 경우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라는 총선 민심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양쪽은 이날 2차 실무회동에서 확인한 서로의 입장을 내부에서 검토한 뒤 다시 만나 회담 의제와 날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