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올해 2월 태어난 아이들이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 선을 밑돌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1만 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줄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 499명에서 이듬해 3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해까지 6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올 2월에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52개월 연속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1만 614명 자연 감소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생 대책에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야도 국가적 재난 해결을 위해 4·10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저질 비방, 선심성 포퓰리즘 공세가 아닌 모처럼 정책 대결을 벌였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도·환경 개선과 재정 투입에 중점을 뒀다는 점은 달랐지만 공통분모도 많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인구문제 전담을 위해 각각 부총리급 ‘인구부’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 세 자녀 등록금 면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남성 출산·육아휴직제도 개선 등도 비슷한 대책이었다.

여야는 저출생 대책에서 진영 논리를 접고 국가가 보육과 육아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총선 공약 가운데 예산 대비 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두루 따져 의견이 거의 다르지 않은 공통 대책을 골라내 서둘러 실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저출생 문제를 고리로 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정부와 여야는 출생을 가로막는 일자리·주거 등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른 예산을 아껴 세제·예산 등에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13조 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출산 아동 1명당 5600만 원가량씩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또 정부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재택·단축근무 확대, 노동 유연성 등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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