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3월21일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첫 일대일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여당을 향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관여한 정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서 드러나자 직접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의제와 더불어 채 상병 특검이 ‘윤-이 회담’의 최대 화두가 됐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3명 중 2명이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회담을 제의한 뒤 이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을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우리 정치가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민생’으로 화답했는데, 이틀 만에 채 상병 특검을 특정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쪽은 25일 의제 조율을 위한 2차 실무협상에 나선다. 사전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윤-이 회담’은 다음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내용 등을 ‘독소조항’이라며 채 상병 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 쪽 인사들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진 상황에서 채 상병 특검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며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 민심의 요구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 반대 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패턴이 반복돼온 상황에서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요구를 윤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 수용에 부정적인 기류다. 하지만 총선 참패로 특검 거부 명분이 더 약해진데다, 겨우 시작되려는 협치 분위기가 어그러지는 것 또한 부담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금 입장을 밝히는 건 협의를 위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25일 2차 준비회동에서 민주당에 입장을 전하겠다”고 했다.

한겨레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