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필수의료 정책의 세부 방안을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을 하루 앞두고도 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정 갈등의 당사자인 의사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해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의료개혁 관련 여러 이슈에 대해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분야 수가(진료비) 인상, 지역의료 강화 등 지난 2월 발표된 필수의료 패키지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제는 특위 구성이다. 의사 단체들은 참여를 거부해 의료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첫 회의를 열 처지다. 이날까지 병원장들의 모임인 대한병원협회(병협)를 제외하고는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없다. 의협·대전협은 위원 추천을 거절했고,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도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의사 출신의 전직 복지부 장관 등에게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6개 부처 정부위원 외에 의료계(10명), 환자·소비자 단체 등 수요자 단체(5명), 보건의료 분야 민간 전문가(5명) 등을 포함하려고 했다.

의료계의 불참은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면서, 선배 의사들도 참여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병협 등이 추천하는 의사 출신 인사를 의료개혁특위 부위원장으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다른 의사 단체에도 참여를 설득할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사들은)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주체다.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료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동참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