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6일 대기업 총수들과 부산 중구 깡통시장을 찾아 떡볶이를 먹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 주요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벌금·추징금 등 제재금이 앞선 문재인 정부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금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시이오(CEO)스코어가 24일 낸 ‘주요 기업 2021~2023년 제재금액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이 국내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은 1661억원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규제당국이 부과한 제재금(7527억원)의 22%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인 2022년(3651억원)에 견줘도 반 토막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시이오스코어는 매출 기준 500대 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개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규제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의 제재금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2021년 3881억원에서 지난해 400억원으로 89.7% 줄었다. 공정위의 최근 3년간 누적 제재금은 6632억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 규제당국이 부과한 전체 제재금(1조2840억원)의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다. 이밖에 국세청·관세청(4022억원·3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1108억원·8.6%)이 뒤를 이었다.
자료 : 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현대제철의 지난 3년간 누적 제재금이 19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중공업(1725억원), 호텔롯데(1541억원), 아시아나항공(1289억원), 삼성전자(1021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국내 기업에 대한 국외 규제당국의 제재금 규모도 2021년 1774억원에서 지난해 587억원으로 66.9% 줄었지만, 국내 규제당국 제재금 감소폭(77.9%)에는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