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판산면책 지원 실태
1인 가구 63.5%, 남성 64.4%
1인 가구 63.5%, 남성 64.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교대역에 붙은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10명 중 8명가량이 50대 이상 중장년과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2명 중 1명은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지게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1487건의 파산 신청 중 유효 데이터(1361)를 분석해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실태 조사 결과 개인파산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1년새 50대와 60대 비중이 줄어든 반면 40대, 70대, 80대 비중은 증가했다.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가족의 도움이 상대적으로 적어 부채 상환이 어려워진 1인 가구가 많은 것으로 해석됐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였고, 임대주택 거주자 비율은 85.1%였다.
신청자 중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는 남성과 수급자 비율은 3년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신청자 중 남성은 57.5%를 기록했고, 2022년 61.6%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또 증가했다. 수급자는 같은 기간 79.9%에서 81.7%로 늘었다.
채무 발생 원인 1위는 생활비 부족(48.8%)이었다. 이어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으로 조사됐다.
채무액은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3.4%를 차지했다. 59.5%가 1억원 미만이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보험 등 자산은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91.3%에 달했다.
올해 통계에선 파산 신청자 거주지 분포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관악구의 경우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이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에 달한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