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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남발·시행령 통치 반드시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아쉬워서 영수회담 요구한게 아냐…만남에만 의미두면 뭐하러 만나나"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나와 "그걸 딱 닫아놓고 이야기할 게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을 발행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서 민생경제를 '부스트업'하는 계기로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을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에서도 전향적 입장으로 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간 회담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시행령 통치에 대한 사과 등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회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거부권 행사를 남발했는데, 이것을 당연히 자제하고 앞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 입법을 우회해 시행령을 법의 위임 범위를 뛰어넘어 만들어 자의적으로 집행한 시행령 통치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 중 하나"라며 "이런 지점도 반드시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요구 조건에 따른 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의 합의 불발 가능성에 대해선 "이 대표가 무엇이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보였던 입장을 보면 마치 야당 대표를 만나주는 게 큰 변화이고,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또 제한 없이 많이 듣겠다고 하는데, 야당의 주장이 무엇인지 몰라서 듣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 입장을) 들어서 (윤 대통령은) '내가 어떻게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국민 앞에서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건 애당초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뭐 하러 만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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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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