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군검찰, 경찰에 사유 설명 않고 채 상병 사건 자료 회수
경찰, 문제 인지 못해…이종섭 “경찰과 협의” 주장 배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2일 수사결과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서 “외압이 있었다”고 알렸다고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에서 진술했다. 반면 군검찰은 같은 날 수사자료를 회수하면서 경찰에 회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자료를 군검찰이 돌려받은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같은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측의 통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 A수사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을 조사하는 군검찰에 출석해 “8월2일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이첩할 때 ‘외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수사관은 “(수사자료를 경찰에 인계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저희는 (경찰에 이첩하려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장관님이 (해외출장) 복귀 후에 다시 보고하라는 부분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외압 이야기와 관련해 “경북청에서도 ‘최근에 ○○○○을 조사했는데 (경찰도) 그 외압을 맛보았다’는 이야기도 오고 갔다”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모 1광역수사대장도 군검찰 조사에서 “혐의자를 결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 경찰에게 설명을 했다”며 “특정 인원(사단장과 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최 광수대장이 당시 경찰에 설명할 내용을 적은 메모에도 ‘2. 피혐의자 중 국회의원, 검사장 통해 외압(국방부 장관 통해 피혐의자에서 제외 요구, 출장 복귀 이후 재보고 요구)’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같은 날 오후 7시쯤 수사자료를 회수한 군검찰 측은 경북청에 회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자체적으로 수사자료 회수 경과를 정리한 문건에 당시 군검찰 관계자가 경북청 측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데 어기고 이첩돼 회수하러 왔다’ 정도만 설명했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이 문건에 “항명이라는 언급도 있었음”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경향신문에 “군검찰 측이 수사자료를 회수하면서 정확히 항명 사건을 수사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북청 쪽에선 해당 수사자료 이첩과 관련해 군 내부의 절차 위반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인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종섭 전 장관 측이 지난 17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수사자료 회수는) 국방부 검찰단 수사의 증거자료 확보 조치로 경찰과 협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과도 다르다.

군검찰과 경북청이 수사자료 회수 때 작성한 ‘사건기록 인계·인수증’에도 구체적인 회수 이유는 적혀 있지 않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512 특위 “내년 의대 정원 다루지 않겠다”…의협은 불참 고수 랭크뉴스 2024.04.25
13511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 “일 못 마쳐 죄송” 랭크뉴스 2024.04.25
13510 이재명-조국 '150분 만찬 회동'…"공동법안·정책 추진하자" 랭크뉴스 2024.04.25
13509 유럽의회, 탄소중립산업법 가결… 유럽판 IRA 랭크뉴스 2024.04.25
13508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하이하이’…날개 펴고 상승바람 탔다 랭크뉴스 2024.04.25
13507 이스라엘군 주력 보병여단 가자서 철수…"라파 공격 준비" 랭크뉴스 2024.04.25
13506 중간고사 앞둔 부산 모 중학교서 학생 50여명 식중독 증상 랭크뉴스 2024.04.25
13505 “‘경영권 탈취’ 민희진 고발”…“프레임 씌워 왜곡” 랭크뉴스 2024.04.25
13504 “부르키나파소 정부군, 어린이 56명 등 민간인 223명 즉결 처형” 랭크뉴스 2024.04.25
13503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1000만원 배상 확정 랭크뉴스 2024.04.25
13502 미 1분기 1.6% 성장…경기둔화-물가 상승, 동시에 나타났다 랭크뉴스 2024.04.25
13501 싸다고 샀는데‥'알리·테무'서 파는 어린이용품에 기준치 300배 유해물질 랭크뉴스 2024.04.25
13500 네 발로 폴짝, 10미터 뿜는 불…화염방사기 ‘로봇 개’ 논란 랭크뉴스 2024.04.25
13499 “패륜 가족 상속, 상식에 반해” 유산 안 줘도 된다 랭크뉴스 2024.04.25
13498 이재명-조국 총선 후 첫 회동, 수시로 만나 공조 논의하기로 랭크뉴스 2024.04.25
13497 2시간 반 만난 이재명·조국… “공동법안 협의, 자주 보자” 랭크뉴스 2024.04.25
13496 이재명-조국 만찬 회동... "자주 만나 대화하기로" 랭크뉴스 2024.04.25
13495 美 1분기 GDP 성장률 1.6%, 시장 전망 하회 랭크뉴스 2024.04.25
13494 ‘친윤당’ 위기 국힘...“경포당, 사포당되면, 영원히 1당 못해” 랭크뉴스 2024.04.25
13493 [단독] 현직은 구속, 전직은 압수수색…확대되는 경찰 ‘뇌물 비리’ 수사 랭크뉴스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