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9시 뉴습니다.

거대 야권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로 보내는 안건을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정신이 실종됐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총선 참패 이후 무기력한 소수 여당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첫 소식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화운동 사망자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두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백혜련/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간사만 참석해 반대 취지의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습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원/국민의힘 :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입니다.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겁니다.

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성주/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8일 제2양곡법 등 5개 법안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윤재구/영상편집:김유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0772 검찰,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4.04.30
10771 본회의장서 “결혼해줄래”… 노총각 시의원 5월의 신랑 된다 랭크뉴스 2024.04.30
10770 "잠깐, 담배타임 좀" 다시 시작된 월급 도둑 vs 휴게시간 논란 랭크뉴스 2024.04.30
10769 라면값 13.4% 뛴 작년 여름, 내 임금은 ‘1%’ 올랐다 랭크뉴스 2024.04.30
10768 [속보]사립대, 내년 의대 모집인원 제출 30일 마감...1500명∼1600명 증원 예상 랭크뉴스 2024.04.30
10767 진성준 “尹, 50만원 제안 단호히 거절”… “언론 장악 생각 無” 랭크뉴스 2024.04.30
10766 느림보 굴삭기에 치였다…출근길 횡단보도 건너던 30대 참변 랭크뉴스 2024.04.30
10765 ‘The 경기패스’ 내일부터 시행 …교통비 20~53% 환급 랭크뉴스 2024.04.30
10764 ‘윤석열 동창’ 주중대사 “취재 24시간 전 허가받아라” 언론 통제 랭크뉴스 2024.04.30
10763 “한 대도 못 피우냐” vs “1시간 자리 비워…‘담배 타임’ 논쟁”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4.30
10762 미 1조8천억 복권 당첨 암환자…친구에게 절반 줬다 랭크뉴스 2024.04.30
10761 윤재옥 "정쟁 유발 법안 처리하려는 본회의는 동의 어려워" 랭크뉴스 2024.04.30
10760 “이태원 특별법, 영장청구권이 문제”라는 윤 대통령…틀렸습니다 랭크뉴스 2024.04.30
10759 "말도 못하는 1살 아이가 전신 중화상…하연이 도와주세요" 랭크뉴스 2024.04.30
10758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10만원 넣으면 정부가 10만원 더' 랭크뉴스 2024.04.30
10757 "日여성 겨드랑이로 만든 주먹밥 화제…10배 비싼 값에 팔린다" 랭크뉴스 2024.04.30
10756 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종합) 랭크뉴스 2024.04.30
10755 “전신 화상 입은 한 살 하연이를 도와주세요” 소셜기부 랭크뉴스 2024.04.30
10754 이 시각 서울대병원…오늘 주요 대형병원 휴진 랭크뉴스 2024.04.30
10753 尹-李 ‘의료개혁’ 공감대…의사들 입지 좁아지고 정부 압박 카드 다시 꺼내나 랭크뉴스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