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9시 뉴습니다.

거대 야권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로 보내는 안건을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정신이 실종됐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총선 참패 이후 무기력한 소수 여당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첫 소식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화운동 사망자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두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백혜련/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간사만 참석해 반대 취지의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습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원/국민의힘 :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입니다.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겁니다.

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성주/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8일 제2양곡법 등 5개 법안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윤재구/영상편집:김유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738 보드카페라더니…강남 대형 불법 홀덤펍, 경찰에 덜미 랭크뉴스 2024.04.26
13737 신형 KTX ‘청룡’ 공개…“서울~부산 2시간 17분” [친절한 뉴스K] 랭크뉴스 2024.04.26
13736 맥도날드 반년 만에 또 가격 인상…최대 400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4.26
13735 경찰,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휴대전화 압수” 랭크뉴스 2024.04.26
13734 "접어두고 대통령 만난다"는 이재명에‥이준석 "그렇게 만나면 될 것도 안 돼" 랭크뉴스 2024.04.26
13733 맥도날드, 6개월 만에 또 올린다…이번엔 최대 400원 인상 랭크뉴스 2024.04.26
13732 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에 재계도 촉각… 승계 다툼 줄어들까 랭크뉴스 2024.04.26
13731 피치 "한국 성장률 상향 가능성…정부 부채 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랭크뉴스 2024.04.26
13730 3447만원 든 일본인 가방 가져간 50대 남성 신고 이틀만에 붙잡혀 랭크뉴스 2024.04.26
13729 발작 기침 ‘백일해 주의보’…10년 새 최다 환자 발생 랭크뉴스 2024.04.26
13728 백일해 환자 전년 대비 33배 증가…아동·청소년 중심으로 유행 랭크뉴스 2024.04.26
13727 민희진 "하이브, 나를 망가뜨리려... 뉴진스가 살렸다" 랭크뉴스 2024.04.26
13726 대법원, 휴대폰 통째 압수 뒤 영장 밖 검찰수사에 “위법” 랭크뉴스 2024.04.26
13725 민희진 "인생 최악의 경험 중…하이브, 유치한 분쟁 그만" 랭크뉴스 2024.04.26
13724 전처 살해 다음 날 경비원도 살해 시도한 70대…"불륜 의심" 랭크뉴스 2024.04.26
13723 의정 갈등에 '빅5' 병원 교수들 일주일 중 하루 휴진 랭크뉴스 2024.04.26
13722 ‘독도 표기’ 논란 군 정신교재 감사 결과 발표… ‘경고·주의’ 랭크뉴스 2024.04.26
13721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소환조사 랭크뉴스 2024.04.26
13720 "한강의 기적 효력 다했다, 70년대 경제모델에서 벗어나야"···FT가 본 한국 랭크뉴스 2024.04.26
13719 [영상]먹이주던 사육사에 달려들어 깔아뭉갠 판다…공격? 친근감? 랭크뉴스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