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9시 뉴습니다.

거대 야권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로 보내는 안건을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정신이 실종됐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총선 참패 이후 무기력한 소수 여당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첫 소식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화운동 사망자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두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백혜련/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간사만 참석해 반대 취지의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습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원/국민의힘 :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입니다.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겁니다.

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성주/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8일 제2양곡법 등 5개 법안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윤재구/영상편집:김유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652 [속보]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화답에 환영…실무협의 바로 착수" 랭크뉴스 2024.04.26
13651 민희진 '역대급 기자회견'에 패션도 화제… 민희진 룩 '완판' 랭크뉴스 2024.04.26
13650 이재명 "다 접고 대통령 만나겠다"…영수회담 의지 나타내 랭크뉴스 2024.04.26
13649 대통령실 “尹 제안 화답한 이재명 환영, 실무협의 바로 착수” 랭크뉴스 2024.04.26
13648 “연봉 3~4억은 어불성설···대한민국 의료 난도질당해” 서울대병원 교수의 대자보 랭크뉴스 2024.04.26
13647 중동에 이어 미·중 갈등까지 재점화...고조되는 ‘지정학 리스크’[위클리 리포트] 랭크뉴스 2024.04.26
13646 대통령실 "尹대통령 회동 제안에 화답한 李대표 뜻 환영" 랭크뉴스 2024.04.26
13645 [속보] 대통령실 “尹 제안 화답한 이재명 환영, 실무협의 바로 착수” 랭크뉴스 2024.04.26
13644 국민연금 月100만원 이상 수급자 70만명···최고액 수급자 266만원 랭크뉴스 2024.04.26
13643 구글 만난 삼성 노태문…“갤럭시 AI 관련 흥미로운 일 예고” 랭크뉴스 2024.04.26
13642 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천만 원 배상 확정 랭크뉴스 2024.04.26
13641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재산 385억 신고‥대통령실 퇴직자 중 가장 많아 랭크뉴스 2024.04.26
13640 이재명 "의제 합의 녹록지 않아‥다 접고 윤 대통령 만나겠다" 랭크뉴스 2024.04.26
13639 “월급 350만원이 쥐꼬리냐”… ‘평균 올려치기’에 시끌 랭크뉴스 2024.04.26
13638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구글 부사장 만났다… "갤럭시 AI, 흥미로운 일 있을 것" 랭크뉴스 2024.04.26
13637 “삼전·SK 법인세 ‘0원’에 유류세 연장까지”… 3월 26兆 못 걷으면 세수 ‘조기경보’ 랭크뉴스 2024.04.26
13636 [속보] 이재명 "의제 조율 접고 대통령 만나겠다" 랭크뉴스 2024.04.26
13635 꽃무늬에 호랑이 셔츠 충격…저커버그가 회색T 버린 이유 랭크뉴스 2024.04.26
13634 [특징주] “고발한다”에 뛰던 하이브, 민희진 기자회견에 5% 하락 랭크뉴스 2024.04.26
13633 "땡큐 임영웅"...정관장, 광고 대박 터뜨려 랭크뉴스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