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9시 뉴습니다.

거대 야권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로 보내는 안건을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정신이 실종됐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총선 참패 이후 무기력한 소수 여당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첫 소식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화운동 사망자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두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백혜련/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간사만 참석해 반대 취지의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습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원/국민의힘 :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입니다.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겁니다.

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성주/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8일 제2양곡법 등 5개 법안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윤재구/영상편집:김유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4497 윤상현 "'안철수 당 떠나라'는 김태흠, 정당민주주의 훼손 뺄셈정치" 랭크뉴스 2024.05.31
14496 박지원 “지나간 건 잊자는 尹, 굉장히 초조하고 당혹스러운 듯” 랭크뉴스 2024.05.31
14495 윤상현 "'채 상병 특검' 찬성 안철수 탈당? 동의 못해" 랭크뉴스 2024.05.31
14494 민희진 오후 2차 기자회견…하이브 쪽 이사 3명 선임 ‘반발’ 랭크뉴스 2024.05.31
14493 검찰, 최재영 목사 재소환…"김여사, 청탁 듣고 직원 연결해줘" 랭크뉴스 2024.05.31
14492 "군복만 봐도 힘들어" 유족 트라우마에도 '손 놓은 국가' 랭크뉴스 2024.05.31
14491 [속보] 중대본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 랭크뉴스 2024.05.31
14490 “윤 일병 허벅지, 근육 다 터져 소시지처럼…훈련병과 비슷한 학대” 랭크뉴스 2024.05.31
14489 “대통령실 직원 통화 녹취 제출”···‘김건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재소환 랭크뉴스 2024.05.31
14488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상속·증여세도 대폭 완화 랭크뉴스 2024.05.31
14487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21%‥취임 후 역대 최저 기록 랭크뉴스 2024.05.31
14486 재소환된 최재영 목사 “김 여사, 청탁에 반응…대통령실 직원 연결해줘” 랭크뉴스 2024.05.31
14485 [속보]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수련 지원 대폭 확대” 랭크뉴스 2024.05.31
14484 '공무원·자영업 제쳤다'···청소년 선호 직장 1위 '대기업' 랭크뉴스 2024.05.31
14483 어도어 주총서 민희진 측근 2명 해임…민희진 또 기자회견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5.31
14482 尹 지지율, 21% '취임후 최저'…부정평가는 70% '최고' 랭크뉴스 2024.05.31
14481 유승민 "'다 잊고 한 몸 되자'는 윤 대통령‥그래서 참패했는데" 랭크뉴스 2024.05.31
14480 "윤아만 당한 게 아냐"‥'경호원 인종차별' 칸영화제 피소 랭크뉴스 2024.05.31
14479 1~4월 국세수입 125.6兆, 전년 대비 8.4兆 감소… 법인세 진도율 ‘뚝’ 랭크뉴스 2024.05.31
14478 성심당 논란에 대전시 참전? "역 앞에 우리 공간 있다" 랭크뉴스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