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창길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지지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느냐”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이 젊은 세대·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한 현실을 고치자고 하는 건데, 과연 그 효과가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 개혁안대로라면 고갈까지 남은 기간이 6~7년 늘어나고, 그 뒤에 재정도 급격히 악화된다”며 “고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자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수개혁 1안인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는 기존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개선하는 안이 아니고 개악을 하는 안”이라며 “연금 개혁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 올리는 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은 48% 정도로 하는 것이 간신히 현행의 기금 문제를 눈감는 정도인데, 이보다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 더 올렸다.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 정확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보면, 청년들도 윗세대들이 받은 공짜 같은 혜택을 윗세대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니 찬성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여겨진다”며 “국민연금은 빈곤 퇴치가 주목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과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 일정 부분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수령액)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도 이날 SNS에서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며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한다.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 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천 당선인은 “개혁신당이 제안한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미 희미해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시대에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느냐”고 했다.
반면 국회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SNS에서 공론화위가 전날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언론 기사 제목을 보면 ‘개편안에 뿔난 2030’ 등 온통 비난 일색”이라며 “그러나 공론조사 응답 분석 자료에 의하면, 18~29세는 오히려 소득보장론이 앞섰고 60세 이상은 재정안정론을 더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에서 더 재정을 걱정하고 20대가 소득 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기존 상식과 다르다”며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세대 간 연대에 의해 성립하는 복지제도이므로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SNS에서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론과 재정 안정화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점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계산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날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이번 국회 중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