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최 씨의 의견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오후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심사 보류는 가석방 심사 적격 여부를 둘러싸고 위원들끼리 이견이 있는 등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심사하자고 합의하는 결정입니다.

한편 이번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최 씨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교정 당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이번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수감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가석방 심의) 당사자 의견도 형량, 수용생활 처럼 가석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나의 판단 요건일 뿐 당사자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류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최 씨가 해당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다음 달 14일 출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현재 형기를 70% 이상 채워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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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