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다음 가석방 심사까지 결정을 미루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4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기는 7월 20일쯤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425 "대학병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서울대병원 교수 자필 대자보 랭크뉴스 2024.04.25
13424 채 상병 사건 수사에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국방부, 전반기 장성 인사 랭크뉴스 2024.04.25
13423 “우군이었는데 갑자기 견제”…미묘해진 민주당·조국혁신당 관계 앞날은 랭크뉴스 2024.04.25
13422 마이크론, 美 반도체 보조금 8.4조원 받는다 랭크뉴스 2024.04.25
13421 주말 '최고 30도' 더위 온다…"따뜻한 공기 꾹꾹 눌러 담는 중" 랭크뉴스 2024.04.25
13420 입장료 5유로 내세요… ‘주민 5만명’ 베네치아의 실험 랭크뉴스 2024.04.25
13419 ‘나는 2학년 차노을’ 1000만 인스타 어른 울린 초딩래퍼 랭크뉴스 2024.04.25
13418 AI 반도체 2030년까지 3대 국가로 키운다…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 추진 랭크뉴스 2024.04.25
13417 세계적 인기, 밉다 미워… 김값 급등에 머리 싸맨 정부 랭크뉴스 2024.04.25
13416 전공의 수련, 국가가 책임진다…의사수입 직결 '비급여'에 메스 랭크뉴스 2024.04.25
13415 "형제와 패륜 가족에 무조건 상속 안 돼"... 47년 만에 바뀌는 유류분 제도 랭크뉴스 2024.04.25
13414 대통령실·민주당, 회담 줄다리기…여,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 랭크뉴스 2024.04.25
13413 [속보] 미 백악관 "마이크론에 반도체 보조금 61억달러 지급" 랭크뉴스 2024.04.25
13412 연 끊고 살다가 동생 사망하자 돈달라며 나타난 큰 형, 고인 재산 못 받는다 랭크뉴스 2024.04.25
13411 "어‥ 또 쿠폰 다 모으셨네요?" 갸웃하며 CCTV 봤다 '경악' 랭크뉴스 2024.04.25
13410 ‘수포당’ ‘경포당’ ‘사포당’…국힘 ‘패인 분석’ 토론회서 쏟아진 쓴소리들 랭크뉴스 2024.04.25
13409 네이버, 13년 키운 ‘라인’ 일본에 뺏기나?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4.25
13408 "날 마녀 만들어‥니들이 인간?" '격정' 민희진 3시간 대폭발 랭크뉴스 2024.04.25
13407 하이브 "민희진 주술경영, 무당이 코치…BTS 군 보내라 하기도" 랭크뉴스 2024.04.25
13406 최태원 SK회장-젠슨황 엔비디아CEO 전격 회동... 내용은? 랭크뉴스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