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한 갈래인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국회에서 채상병 기록 회수 과정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된 것인데, 이 때문에 유 관리관이 사건 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채상병 사건 기록을 넘긴 지난해 8월2일 낮 12시40분께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북청 간부에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국방부에서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문제는 이같은 연락 이전에 해당 국수본 관계자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통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문화방송은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 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애초 이 사건 의혹의 뼈대는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해 국방부 쪽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할 것과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관여한 정황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유 관리관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8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북청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게 누구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경북) 경찰청에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장관이 지시하신 것이냐”고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물어보자, 유 관리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지시했고, 그것은 항명죄의 증거서류로서 가져온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회수 당시 상황과 다르다. 경북청에 사건 회수 의사를 처음 밝힌 국방부 관계자가 바로 유 관리관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50분에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이 아니라 자신이 회수를 주도한 것이다. 특히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은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누구의 지시로 경북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문의했는지 등이 의문으로 남게 됐다. 유 관리관은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자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난 1월 해병대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낸 휴대전화 등 포렌식을 모두 마쳤다며 “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정환봉 기자 [email protected],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