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연령별 선호도 보니
20대 과반 “더 내고 더 받자”
‘미래세대 부담’ 지적에도 “상관없다”
20대 과반 “더 내고 더 받자”
‘미래세대 부담’ 지적에도 “상관없다”
23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연금공단 모습.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20대의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차피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론화에 참여한 18~29세 청년 79명 중 53.2%가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1안을 선택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은 44.9%가 택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늘리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소득보장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 안정안)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예상과 정반대다. 1안은 수십년 후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청년층의 호응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20대의 자녀들이 미래 노인세대를 부양하는데 큰 짐이 될 것이란 우려였다.
그러나 출산율이 연일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이런 우려도 ‘기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20대에겐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말자’는 논리가 안 통했다”며 “어차피 아이를 안 낳을 건데 남의 자식이 더 부담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 컸다”고 한국경제신문에 말했다.
다른 연금특위 관계자도 “20대 상당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서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 안 먹힌다”며 “망하거나 말거나 나한테 연금 더 준다면 땡큐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반면 20대에 비해 유자녀 비율이 높은 30대와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2안을 더 선호했다. 지지율이 각각 51.4%, 49.4%였다.
특히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20대와 30대의 응답 성향을 가른 것은 자녀 유무로 보인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30대는 아무래도 결혼해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자식 세대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혼인율이 낮은 20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30대는 1995년 이전에 태어난 이들이지만, 20대는 2000년대생 ‘Z세대’가 주축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재정 안정에 투표하는 성향이 더 강했다. 남성은 38.3%만 재정 안정에 투표했지만 여성은 47%가 표를 던졌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여성이 자녀와 미래세대 이야기에 좀 더 움직였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