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안에 53%가 찬성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에 참가한 20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은 재정안정 개혁안을 근소한 차로 선호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는 개혁안을 채택하면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 젊은 세대가 반대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작 청년 세대는 소득보장 안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관계자는 전날 발표된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조사의 세대별·지역별 분석 결과가 일부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학습과 숙의 토론을 마친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는 방안(1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방안(2안)을 두고 선호하는 안을 선택했다. 시민대표단 492명의 56%가 1안을 지지한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세대별·지역별 상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른바 ‘엠제트(MZ)’ 청년들의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세대별 분석 결과, 18∼29살(20대)은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1안에 대해 절반 이상인 53%가 지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2안은 45%가 선택했다. 반면 30대는 48%가 1안을, 51%가 2안을 지지했다. 청년 세대 안에서도 20대와 30대의 선호도가 달랐다. 60살 이상에서는 48%가 1안을, 49%가 2안을 선택해 재정안정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