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23일 브리핑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전공의 복귀 방해 사건 법에 따라 엄정 조치”
대통령실은 23일 “오는 25일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위 출범 전까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수석은 일부 의과대학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 수석은 “최근 한 의대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4월 18일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며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전공의 복귀 방해 사건 법에 따라 엄정 조치”
대통령실은 23일 “오는 25일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위 출범 전까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수석은 일부 의과대학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 수석은 “최근 한 의대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4월 18일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며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