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부 '유연한 증원' 방침에도 사태 진전 없어…무더기 사직 현실화 우려


끝나지 않는 의정갈등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그간 고수하던 '2천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이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면서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진 상태다.

2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유화책'이 공개된 후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마지막' 양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말이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가 종료돼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사실상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이냐'는 질의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정부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공의 등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보류한 채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보상과 의료인력의 수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에서 본격적으로 의료 개혁을 논의하자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의대증원 축소 여지에도 의료계 반발 계속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의개특위 역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없이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세를 보이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말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법은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접수돼 당장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환자들에게 전원을 안내하는 등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한날한시에 이탈한 전공의들과 달리 각자의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환자들은 교수들에게 부디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온 교수들에게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므로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957 “수업참여 땐 공개사과에 ‘족보’ 접근금지”…한양대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 확인 랭크뉴스 2024.05.03
11956 '반윤' 언론사 4곳에만 뿌렸다…'檢총장 부인계좌' 조작 미스터리 랭크뉴스 2024.05.03
11955 입주민車 빼주다 12대 '쾅쾅'…경비원·차주, 벤츠 상대 3억 소송 랭크뉴스 2024.05.03
11954 4층서 떨어져 2층에 매달린 아기…주민들이 극적 구조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5.03
11953 '주4일 근무'에 정년 후 재고용도…다자녀 혜택 늘리는 지자체 랭크뉴스 2024.05.03
11952 로이터 “이라크 내 이슬람 무장단체, 이스라엘 텔아비브 향해 미사일 공격” 랭크뉴스 2024.05.03
11951 "한식, 어쩌다 뜬 것...지금이 골든타임"...'요친자' 3명의 한식 세계화 조언 랭크뉴스 2024.05.03
11950 대통령실 “입법 폭주에 엄중 대응”…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대치 이어질 듯 랭크뉴스 2024.05.03
11949 법원서 멈춘 '의대 증원'‥쟁점은 '공공 이익' 랭크뉴스 2024.05.03
11948 케이크가 11만원?…어버이날 케이크, 올해도 올랐다 랭크뉴스 2024.05.03
11947 이라크 내 이슬람 무장단체, 이스라엘 수도에 미사일 공격 랭크뉴스 2024.05.03
11946 미 “러, 북에 대규모 정제유 운송…제재 부과할 것” 랭크뉴스 2024.05.03
11945 "앞 안보일 정도로 맞아"…김동아 당선인, 학폭논란에 생기부 공개 랭크뉴스 2024.05.03
11944 중국 고속도로 붕괴사고 사망 48명으로 늘어…“안전 시설 미비” 랭크뉴스 2024.05.03
11943 도로 가득 뒤덮은 하얀 종이‥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4.05.03
11942 신용 1등급도 주담대 4%대… 대출금리 다시 ‘꿈틀’ 랭크뉴스 2024.05.03
11941 파월 발언 ‘비둘기’로 해석한 美 증시… 나스닥 1.51% 급등 랭크뉴스 2024.05.03
11940 [속보] 이라크 이슬람조직, 이스라엘 수도에 미사일 공격 랭크뉴스 2024.05.03
11939 “택시비 10배 냈어요”…中관광객 ‘쪽지’에 경찰 나섰다 랭크뉴스 2024.05.03
11938 “제주 비계 흑돼지집, 상한 고기 팔았다” 前직원 폭로 랭크뉴스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