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민연금 개혁, 이제 한발을 뗐습니다.
그만큼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 즉, 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돈을 받아 갈 사람은 많아지는 인구 구조 때문이죠?
이번 발표의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한지 박소희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리포트 ▶
65세 이상 노인 3명 가운데 1명이 빈곤 상태인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인 빈곤을 막고 노후에 대비할 안전망입니다.
[제갈현숙/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퇴직을 하고 소득이 단절되면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노후소득 위험을 사실은 개인이나 가정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4년 고갈됩니다.
생산인구는 줄고 노년층은 늘어나 소수의 젊은이들이 다수의 연금 수급자를 부양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시민 대표단의 최대 지지를 받은 1안, 즉 '더 내고 더 받는' 안도 고갈 시점을 2061년으로 7년 더 늦출 뿐입니다.
2093년에는 누적 적자가 702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5~10년 안에 재정 안정화를 위한 추가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
"사실상 현행보다 적자 연금구조를 악화시키는 안입니다. 개혁의 방향과 역행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 대표 80%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64세 의무 가입 연령'도 약점이 있습니다.
정년을 59세로 그대로 둔 채 가입 연령만 64세로 올라가면 가입자의 부담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년 연장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독일에선 지난 2007년 연금 개시 연령을 67세로 올리면서 65세이던 정년을 67세로 높여 균형을 맞췄습니다.
물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금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건 의미가 큽니다.
일단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지지를 끌어내면서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던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또, 급한 대로 연금 고갈 시점을 일단 늦춰 구조적 개혁을 논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금 개혁에 대한 불안감,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할 정치적 결단만 남았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박정호 / 화면제공: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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