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장 가까운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찬성 더 많아…그대로 연금개혁안 굳어진 것은 아냐
김성주 “재정안정 무시한 노후 소득강화는 불가능”
“여야 논의하면 합의 가능한 지점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선발한 500인 시민대표단이 나흘 간 진행된 숙의토론회를 마친 후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가 22일 공개됐다. 앞으로 연금개혁은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29일 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시도하게 된다.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재정안정 중시 방안보다 찬성률이 더 높게 나왔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바뀔 수 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전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전날 열린 네 번째 숙의토론회 직후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 1안, 재정안정 중시 2안보다 찬성 많아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13%로 높이는 1안(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56.0% 찬성했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2%로 높이는 2안(재정안정 중시)에는 42.6% 찬성했다. 1안과 2안의 격차는 13.4%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밖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만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80.4%가 찬성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에 82.6%, ‘군복무 크레딧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한다’에 57.8%가 찬성했다.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에는 92.1%가 찬성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1안 ‘수급범위를 현행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에 52.3% 찬성했고, 2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45.7%가 찬성했다. 1안과 2안의 찬성 비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다.
연금개혁 37일 안에 마무리 못하면 기약 없어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37일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29일까지 여야가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전날 숙의토론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개혁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새로 논의해야 한다. 치열하게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약 한 달 간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 협의하게 된다.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더 많은 찬성을 얻은 대안이 그대로 연금개혁안으로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김상균 위원장은 “국회는 공론화 과정으로 도출된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공론화위는 연금특위에 상세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무게를 실어온 노후 소득보장 강화 주장이 힘을 받게 됐지만, 국민의힘과 협의할 여지를 열어뒀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민주당은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번 주 내에 공론화위 보고를 받자고 제안한 상태다.
다만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안이 정답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 (1안과 2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균형점을 만드는 게 국회 역할이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국회에서 밀도 있는 논의로 정치적 결단을 통한 합의에 이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안정을 무시한 노후 소득강화는 불가능하다. 여야가 강조점이 다르지만, 논의하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은 계속 이어진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안은 첫 번째 과정으로 1단계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 후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일본도 보험료율을 18%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데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며 “몇십년 후에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기초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입법 논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22대 국회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찬성 더 많아…그대로 연금개혁안 굳어진 것은 아냐
김성주 “재정안정 무시한 노후 소득강화는 불가능”
“여야 논의하면 합의 가능한 지점 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회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선발한 500인 시민대표단이 나흘 간 진행된 숙의토론회를 마친 후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가 22일 공개됐다. 앞으로 연금개혁은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29일 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시도하게 된다.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재정안정 중시 방안보다 찬성률이 더 높게 나왔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바뀔 수 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전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전날 열린 네 번째 숙의토론회 직후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 1안, 재정안정 중시 2안보다 찬성 많아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13%로 높이는 1안(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56.0% 찬성했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2%로 높이는 2안(재정안정 중시)에는 42.6% 찬성했다. 1안과 2안의 격차는 13.4%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밖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만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80.4%가 찬성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에 82.6%, ‘군복무 크레딧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한다’에 57.8%가 찬성했다.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에는 92.1%가 찬성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1안 ‘수급범위를 현행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에 52.3% 찬성했고, 2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45.7%가 찬성했다. 1안과 2안의 찬성 비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연금개혁 37일 안에 마무리 못하면 기약 없어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37일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29일까지 여야가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전날 숙의토론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개혁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새로 논의해야 한다. 치열하게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약 한 달 간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 협의하게 된다.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더 많은 찬성을 얻은 대안이 그대로 연금개혁안으로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김상균 위원장은 “국회는 공론화 과정으로 도출된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공론화위는 연금특위에 상세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무게를 실어온 노후 소득보장 강화 주장이 힘을 받게 됐지만, 국민의힘과 협의할 여지를 열어뒀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민주당은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번 주 내에 공론화위 보고를 받자고 제안한 상태다.
다만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안이 정답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 (1안과 2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균형점을 만드는 게 국회 역할이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국회에서 밀도 있는 논의로 정치적 결단을 통한 합의에 이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안정을 무시한 노후 소득강화는 불가능하다. 여야가 강조점이 다르지만, 논의하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은 계속 이어진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안은 첫 번째 과정으로 1단계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 후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일본도 보험료율을 18%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데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며 “몇십년 후에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기초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입법 논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22대 국회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