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 회원들이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및 의대교수 사직 사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자율 증원 제안에도 의료계가 꿈적 않자 환자들은 국회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에 사태 해결을 호소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과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시간이 얼마 없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공백으로 말기 암환자 치료 중단”
최희승 한국췌장암환우회 부회장은 “이전에는 말기 암 환자가 최후의 항암 후 내성이 생길지라도 마지막까지 치료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관례였고, 상당수가 짧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5년까지 생명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계 선상에 있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전공의 사직 사태로 발생한 최악의 사례가 아닌가 싶다”며 “단 1시간의 여명일지라도 누가 이들의 삶의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건지 우리 환자들은 혼란스럽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 회원들이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및 의대교수 사직 사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환자와 노동자들은 정치권과 의료계 모두에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채 의사단체와 정부가 일대일 대화를 하자는 것은 특권적 발상”이라며 “의사단체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사단체들이 내세우는 ‘의대 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 입장은 누가 봐도 억지 주장이며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고 했다.
정부에도 “대화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강 대 강 대치로 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쇄신 대상”이라며 “의대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5월 말 전까지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도 “국민들을 대표해 의사들을 직접 만나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설득하고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 달라”고 했다.
정부, 대학 자율 ‘유화책’ 속 의료개혁 강조
정부는 ‘의대 증원 자율 조정’과 ‘의료개혁특위 출범’ 등 일종의 유화책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의료개혁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2000명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다. 이번 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 참여도 거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자율 증원안이 의료계에 제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안’이라며 의대 증원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월 말이면 (2025학년도 정원 규모를) 조정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희들이 이렇게 입학 인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연 것은 집단행동 중인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압박수단으로 언급하는 ‘4월25일 사직 효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저희가 알기로 일부 대학본부에 (사직서가) 접수된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한데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 등이 다 갖춰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춰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다고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