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 홈페이지 캡처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이 효과가 있을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권익위의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지난 17일 시작했고,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 중 추첨을 통해 뽑힌 50명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설문 문항은 총 4개다. 정부가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1자녀당 1억원 등 현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면 아이를 낳을 동기 부여가 될지 의견을 묻고, 정부가 이 정도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은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