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22일)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들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개혁 특위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이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조속히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개혁 특위는 민간위원장 1명과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주에 첫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박 조정관은 또, 정부가 각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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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이달 25일이 되면 사직이 현실화될 거라는 우려와 관련해 중대본은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조정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두 달을 넘어가면서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정부는 개원의가 지자체 장의 승인 없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으면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장의 승인을 거치는 과정으로 인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박 조정관은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제를 일괄 인정하여, 지자체 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진료협력 강화와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인해 비상진료 상황이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9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이 1곳 줄어, 1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4월 셋째 주 기준 88,278명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되기 전인 2월 첫째 주의 92%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2월 첫째 주 대비 96% 수준을, 중증 응급환자도 평시 대비 95%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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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의사협회·전공의 특위 참석 당부...늦기 전에 단일 대안 제시해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22일)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들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개혁 특위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이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조속히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개혁 특위는 민간위원장 1명과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주에 첫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박 조정관은 또, 정부가 각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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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 사례 없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이달 25일이 되면 사직이 현실화될 거라는 우려와 관련해 중대본은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조정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개원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료 가능…"지자체장 승인 생략"
전공의 집단 사직이 두 달을 넘어가면서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정부는 개원의가 지자체 장의 승인 없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으면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장의 승인을 거치는 과정으로 인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박 조정관은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제를 일괄 인정하여, 지자체 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진료 상황 회복 양상 보이고 있어"
정부는 진료협력 강화와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인해 비상진료 상황이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9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이 1곳 줄어, 1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4월 셋째 주 기준 88,278명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되기 전인 2월 첫째 주의 92%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2월 첫째 주 대비 96% 수준을, 중증 응급환자도 평시 대비 95%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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