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향해 “국민 눈높이 안 맞아…합리적 대안 제시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원점 재논의가 아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머리발언에서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6개 국립대 총장이 낸 건의를 수용해 대학별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명이던 증원분은 1000~1700명대로 축소될 수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했다.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이번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해왔다. 정부는 이날부터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