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섭 경제부 기자
생사여탈권을 무기로 삼아 괘씸…
잘못된 구조 부숴야 국민 목숨 위협받지 않을 것
야당이 압승한 이번 총선은 한국 사회 지형도를 둘로 나눠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을 꾸짖어야 한다는 여론과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여론의 상반된 색채가 선명하다. 다만 이 두 여론 중간에 위치한 채로 여야 모두에 날을 세우는 이색적인 집단도 존재한다. 의사란 직업을 가진 이들이다. 정확하게는 의사 중에서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을 지칭할 수 있겠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의사는 부유층이라는 지위를 누린다. 보수 정당은 그런 그들 집단의 우군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정부가 의대 정원 400명 확대 등을 담은 의료 개혁을 추진할 당시 현 여당이 반발했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보수정권인 윤석열정부조차 의대 정원 확대를 방침으로 정하고 나섰다. 되레 수 년 전보다 5배 많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카드를 내놨다. 그만큼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 않을까 싶다. 어찌 보면 ‘배신’당한 전공의들은 파업을 단행했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며 뒤따랐다. 여론은 싸늘했지만 흔들리는 의사는 없다시피 했다.
야당 역시 이들에게 동조하는 편은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 편을 들지도 않았다. 이런 미온적인 태도 덕분에 여당의 총선 패배는 의사 집단에 호재가 됐다. 국정 동력을 잃은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섰다. 승기를 잡은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던 백지화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대화와 협상, 타협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극단적으로 자기 주장을 밀어붙일 수 있는 배경에는 ‘생명’이 있다. 2개월여 이어진 전공의 파업은 생명에 대한 공포를 불렀다. 국민 누구나 ‘크게 아프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이 공포를 담보로 잡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 입장에서는 안 물러서도 그만이다. 그들 대부분이 부유층이란 점은 시간을 의사 편에 세웠다. 애가 타는 것은 국민뿐이니 정부나 여야 모두 수세적인 입장을 피해가기가 힘들다.
솔직히 집단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가 위협받는 처지라 반발하고 나선 점 자체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행위가 괘씸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무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현실 속 존재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사형제가 존재하는 한국에서조차 판결을 섣불리 내리는 판사는 찾아볼 수 없다. 뒷세계에서야 생사여탈권을 쥐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존재하겠지만 이는 불법이고 전 국민 대상도 아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이 탈인간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직업을 꼽으라면 봉건시대 왕 정도가 아닐까 싶다. 의사라는 직업이 봉건시대의 왕과 일부나마 견줄 만한 권한을 지녔다니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기가 찰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구조를 깨부수지 않고는 국민 목숨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든다. 소아과 오픈런(문 열기 전부터 대기), 소아 담당 전문의가 없는 응급실, 멸종위기종이 된 산부인과 의사, 의사는커녕 약국도 찾기 힘든 인구소멸 우려 지역은 이미 현실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이 회동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의료 개혁이 돼야 할 듯하다. 대통령은 의대 정원에만 집착하지 말고 소아과·산부인과 등 분야별 핀셋 증원, 원격의료 등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문제만큼은 인식을 같이해 주길 바란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죽으면 들불처럼 일어섰던 정당이다. 전공의 파업이 생때같은 목숨을 몇이나 앗아간 점을 고려하면 이견을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사를 포함한 전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는 일보다 사람 목숨 구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