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지만, 의사들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자율 증원’ 방안에 대한 거부 방침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원점 재검토는 없다며 다음 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한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특위 위원장에 내정됐고,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특위 참여를 거부했고, 집단 이탈을 주도한 전공의단체도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에서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히려 의사들은 의대 증원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제안한 대학별 자율 증원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21일 대정부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촉구했다. 의대교수들은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25일 대규모 사직을 예고하며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천명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