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시행령 바꿔 매일 지원금 공시할 수 있게
통신 시장 경쟁 치열해지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지난 한 달간 변화 없어… 주 1회 공시하고 지원금 규모 3사가 맞춰
정부는 지난달 13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을 개정,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발표 주기를 기존 주 2회(화요일·금요일)에서 매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한 달간 통신 3사의 지원금 공시·전략은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공시가 잦아질 경우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처럼 시장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2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35일간 평균 5회 공시지원금을 발표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4회를, KT는 7회를 알렸다.
방통위 “지원금 공시 매일하면 번호 이동 경쟁”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통신사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발표하던 지원금 공시를 앞으로는 매일 1회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라며 “이 방안은 단통법을 폐지하기 이전에 사업자 간 번호 이동을 통한 경쟁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지원금 공시가 주 2회에서 매일로 바뀌면 통신사는 빠르게 지원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이는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공시지원금 발표 주기가 바뀐다고 지원금 전략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정부의 전환지원금(번호 이동 시 최대 50만원 지급) 정책으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제조사와 함께 부담하는 공시지원금을 추가로 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출고가와 가입 요금제, 약정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라며 “공시지원금 발표 주기를 주 2회에서 바꾼다고 지원금이 늘거나 발표를 더 자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한 달간 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 발표는 주평균 1회로 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과 차이가 없었다.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등 발표 요일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다.
통신 3사, 공시지원금 규모 비슷하게 유지
통신 3사는 공시 횟수와 함께 단말기에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규모도 비슷하게 유지했다. 통신 3사는 지난달 15일 갤럭시Z플립5와 갤럭시S24의 공시지원금을 48만~58만원으로 일제히 올렸다. 이는 이전과 비교해 지원금이 10만~11만원 오른 것으로, 통신 3사는 같은 날 동일한 규모의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갤럭시A15, 샤오미 레드미노트13 등 신제품에 대한 공시지원금도 동일하게 발표했다. 갤럭시와이드6·갤럭시퀀텀4(SK텔레콤), 갤럭시점프3(KT), 아이폰13(LG유플러스) 등 구형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올린 것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는 지원금 공시 정책으로는 경쟁 촉진이 일어나는 걸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통신 3사의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굳이 지원금을 더 쓰면서 가입자를 뺏어오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요금할인 등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통신 시장 경쟁 치열해지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지난 한 달간 변화 없어… 주 1회 공시하고 지원금 규모 3사가 맞춰
그래픽=손민균
정부는 지난달 13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을 개정,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발표 주기를 기존 주 2회(화요일·금요일)에서 매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한 달간 통신 3사의 지원금 공시·전략은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공시가 잦아질 경우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처럼 시장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2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35일간 평균 5회 공시지원금을 발표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4회를, KT는 7회를 알렸다.
방통위 “지원금 공시 매일하면 번호 이동 경쟁”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통신사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발표하던 지원금 공시를 앞으로는 매일 1회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라며 “이 방안은 단통법을 폐지하기 이전에 사업자 간 번호 이동을 통한 경쟁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지원금 공시가 주 2회에서 매일로 바뀌면 통신사는 빠르게 지원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이는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공시지원금 발표 주기가 바뀐다고 지원금 전략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정부의 전환지원금(번호 이동 시 최대 50만원 지급) 정책으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제조사와 함께 부담하는 공시지원금을 추가로 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출고가와 가입 요금제, 약정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라며 “공시지원금 발표 주기를 주 2회에서 바꾼다고 지원금이 늘거나 발표를 더 자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한 달간 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 발표는 주평균 1회로 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과 차이가 없었다.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등 발표 요일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다.
통신 3사, 공시지원금 규모 비슷하게 유지
통신 3사는 공시 횟수와 함께 단말기에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규모도 비슷하게 유지했다. 통신 3사는 지난달 15일 갤럭시Z플립5와 갤럭시S24의 공시지원금을 48만~58만원으로 일제히 올렸다. 이는 이전과 비교해 지원금이 10만~11만원 오른 것으로, 통신 3사는 같은 날 동일한 규모의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갤럭시A15, 샤오미 레드미노트13 등 신제품에 대한 공시지원금도 동일하게 발표했다. 갤럭시와이드6·갤럭시퀀텀4(SK텔레콤), 갤럭시점프3(KT), 아이폰13(LG유플러스) 등 구형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올린 것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는 지원금 공시 정책으로는 경쟁 촉진이 일어나는 걸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통신 3사의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굳이 지원금을 더 쓰면서 가입자를 뺏어오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요금할인 등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