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내일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담은 최종안 발표
연금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500인 시민대표단의 4차례 숙의토론회가 21일 마무리됐다.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말까지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게 된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 사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 입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4일차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14일, 20일 열린 숙의토론회를 정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의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1안(노후 소득 보장 강화)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 중시) 등 모수개혁안이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측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소득대체율 40%를 이대로 가게 되면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 청년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빈곤의 공포에서는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올렸을 경우 노후 최소생활비는 보장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안정 측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빈곤 노인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노인 빈곤층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자산이 있는 가입자가 더 큰 혜택을 보고, 노인 빈곤 해소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현재의 재정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전체 지출, 적자가 지금보다 25%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측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장성을 올리려면 보험료도 올리지만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고 투입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분들에게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정 안정 측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 급여 지출은 보험료와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라며 “낮은 보험료로 급여 지출을 못 해서 국고를 투입하는 것엔 반대한다”고 했다. 다만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국고 투입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등을 이용하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이 재원으로 국고를 투입하는 것에는 찬성한 것이다.
시민대표단은 이날 오후 6시쯤 숙의토론회를 마친 후 연금개혁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2일 오후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발표한다. 연금특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 간 연금개혁안 합의를 시도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이번 행사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손수 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시민대표단은) 영상 자료 학습 출석률이 94%에 이를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셨다”며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여러분들 손에서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의 희망을 주는 연금개혁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께서 그동안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싸운다고 비난해왔는데, 이번에 21대 국회가 남은 기간 연금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국민연금 2007년 개정된 후 17년째 전혀 손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 중에 개혁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새로 논의해야 한다. 치열하게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공론화위원회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폐회사를 하고 있다. /KBS 캡처
연금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500인 시민대표단의 4차례 숙의토론회가 21일 마무리됐다.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말까지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게 된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 사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 입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4일차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14일, 20일 열린 숙의토론회를 정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의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1안(노후 소득 보장 강화)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 중시) 등 모수개혁안이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측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소득대체율 40%를 이대로 가게 되면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 청년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빈곤의 공포에서는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올렸을 경우 노후 최소생활비는 보장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안정 측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빈곤 노인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노인 빈곤층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자산이 있는 가입자가 더 큰 혜택을 보고, 노인 빈곤 해소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현재의 재정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전체 지출, 적자가 지금보다 25%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측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장성을 올리려면 보험료도 올리지만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고 투입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분들에게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정 안정 측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 급여 지출은 보험료와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라며 “낮은 보험료로 급여 지출을 못 해서 국고를 투입하는 것엔 반대한다”고 했다. 다만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국고 투입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등을 이용하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이 재원으로 국고를 투입하는 것에는 찬성한 것이다.
시민대표단은 이날 오후 6시쯤 숙의토론회를 마친 후 연금개혁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2일 오후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발표한다. 연금특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 간 연금개혁안 합의를 시도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이번 행사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손수 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시민대표단은) 영상 자료 학습 출석률이 94%에 이를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셨다”며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여러분들 손에서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의 희망을 주는 연금개혁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께서 그동안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싸운다고 비난해왔는데, 이번에 21대 국회가 남은 기간 연금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국민연금 2007년 개정된 후 17년째 전혀 손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 중에 개혁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새로 논의해야 한다. 치열하게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