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정부가 제안한 ‘의대 자율 증원’ 방안을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못박았던 ‘2천명 증원’에서 1천명대로 대폭 후퇴했는데도, 의협과 의대 교수는 물론 전공의까지 ‘원점 재검토’만 외친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추진 방식에 이견이 있을 뿐, 그 원칙에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 이를 없었던 일로 하자는 의사들의 주장은 마치 국민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는 말처럼 들린다. 정말 그렇다면 오만하고 무책임하다.
정부는 최근 의대 증원 규모를 그동안 고수해온 2천명에서 최대 1천명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천명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처음부터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증원 규모를 정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태도를 바꾼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의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부안을 거부했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도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해서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의사단체들은 마치 정부가 궁지에 몰린 틈을 타 계속 밀어붙이면 의대 증원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절반까지 줄였는데도 의사들이 계속 버틴다면,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날 수밖에 없다. 지금 의료 현장은 붕괴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공의 파업 사태 이후 위급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환자들의 피해와 우려, 의사들에 대한 원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면허정지와 형사처벌 등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다면 의사들의 편을 들어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의대 증원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 대 강’ 대치에 지친 여론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의사단체들은 더 늦기 전에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대 증원 축소 방침을 계기로 의료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가 마련한 대화의 장에서 요구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면 된다. 그래야 국민도 의사들의 합리적 요구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