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2천명을 대학별로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천명’ 대신 ‘소폭 증원’을 주장하던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가 증원 조정 의사를 밝히자 강경론으로 돌아섰다.

21일 전국 40개 의대 학장과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참여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호소문을 내어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학생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을 과학적으로 산출하고,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달라”고도 했다. 이들은 지난 1월엔 적정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 인원의 50~100% 안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이라고 강조한 2천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의 ‘후퇴’에도 의료계에선 강경론이 더 힘을 얻고, 상대적으로 온건한 의대 교수들마저 합류한 모양새다.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어떤 학교는 50%로, 어떤 학교는 70%로 줄이는 방안은 정부가 내세운 과학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0일 “근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번주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료계는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의-정 갈등이 지속될수록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정부가 물러섰음에도 의사들은 계속 장외(병원 바깥)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며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이 재개되면 전공의들은 요구도 관철하지 못한 채 피해만 봐, 복귀 뒤 대화체에서 주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금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어쨌든 정부가 물러선 만큼, 의사 단체도 자기 얘기만 하기보다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